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·발급절차 변경 안내

’23.8.4.(금) / 스포츠윤리센터

□ 발급배경

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(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(재계약 포함)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“징계사실유무확인서” 발급 의무화

ㅇ 징계정보시스템 운영(‘23. 8. 8.~)으로 채용기관이 아닌 채용대상자가 직접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·발급

<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>	(2022. 8. 11. 시행)
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체육회등”이라 한다)에 소속된 선수(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(재계약을 포함한다)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□ 발급대상

ㅇ (의무 발급대상) 체육회 등*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, 체육지도자, 심판 및 임직원(최종합격, 재계약 포함)

*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

□ 신청·발급절차

ㅇ (신청주체) 채용예정자

ㅇ (신청방법) 징계정보시스템(https://dis.k-sec.or.kr) 접속 후 개인 신청

ㅇ (발급절차)

사이트 접속	⇨	회원가입 (본인인증 및 소속정보 입력)	⇨	신청	⇨	조회/발급

ㅇ (문 의 처) 스포츠윤리센터 1670-2876(연결 후 2번)